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4대보험도 안 들어줘서 실업급여 못 받을 뻔한 상황, 신고부터 해결까지 직접 겪은 실제 경험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한 달, 뭔가 이상했다
4월 중순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는 않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았고
4대보험 얘기도 없었습니다.
월급은 5월 19일에 180만 원쯤 입금됐는데,
입사 당시 듣기로는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대충 200만 원에서 세금 떼고 준 느낌.
혹시나 싶어 월급명세서 요청했더니
“그거 나중에 줄게요”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 뭔가 잘못됐다.
일은 했는데, 난 근로자가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매일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업무도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여전히 없었고,
4대보험 가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해도 괜찮을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걸까?
고민 끝에 결국 검색과 문의를 시작했습니다.
내 경험이 알려준 신고 기준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반됩니다.
계약서 없이도 실제 출근하고 일한 근거만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수습이라도 정규 근로자와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노동청 상담 전화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냐고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가입 안 해줬으니
이전 직장에서의 기록만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전 직장에서 6개월 넘게 다녔던 덕분에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문제는 이직확인서와 소급가입이었습니다.
현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경험에서 얻은 가장 실질적인 팁을 정리해봅니다.
● 증거부터 챙기세요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카톡 메시지
이거 하나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소급 가입 요청은 직접 하지 마세요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민원 넣으면, 사업장에 확인을 요구합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임금명세서 미발급,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세 가지를 묶어 한 번에 진정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서류가 생명
이직확인서, 구직 등록, 실업인정 교육
단계별로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회사를 떠나며 확실히 배운 것들
‘잠깐 일하는데 설마...’ 했던 그 판단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그만큼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4대보험을 안 들면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산재, 퇴직금, 다 날아갑니다.
‘회사에서 안 해준 거니까 난 몰랐어요’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많이 하는 질문들
근로계약서 없이도 보호받나요?
→ 실제 근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 인정됩니다.
수습직원도 보험 들어야 하나요?
→ 하루 15시간 이상이면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되나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이전 기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충족 시 가능하나, 사업주 협조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 불이익 줄까 걱정돼요.
→ 익명 처리 가능하고, 보복 시 추가 처벌도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핵심 세 줄
계약서가 없으면, 내 권리도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와 연금 모두 놓치는 길입니다.
신고는 혼자도 할 수 있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경제 정보* > 금융·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 예금 적금과 직접 비교한 차이점 (0) | 2025.06.18 |
---|---|
중국 환율 기준 송금 수수료 아끼는 팁 (0) | 2025.06.15 |
문서작성알바 종류별 단가와 시작법 총정리 (0) | 2025.06.11 |
사교육비 지출 300만원, 줄일 방법은 없을까? (0) | 2025.06.06 |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실제 지급 기준 제대로 알기 (0) |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