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형사고소 가능 여부를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말만 믿고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처음엔 너무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줄게.”
“지금 거래처에서 돈만 들어오면 바로 보낼게.”
이런 말을 듣고, 믿고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끊기고, 돈은 오지 않습니다.
혹시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채무불이행? 이건 사기와 다릅니다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건 민사 문제로,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3가지 핵심 조건
- 처음부터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
: 실제로 수입도 없고, 변제 계획도 없던 상태에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 상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기망행위가 있었음
: "곧 회사에서 돈이 들어온다"며 구체적인 허위 사실로 신뢰를 유도한 경우. - 그 증거가 문자, 통화녹음 등으로 남아있음
: 객관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 가능성 높이는 실전 팁
- 문자, 카카오톡, 녹음 파일 등 대화 내용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돈을 빌려준 내역은 이체 영수증 등으로 정리해두세요.
- 대화 중 "곧 갚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심 정황입니다.
실제 판례로 본 사기죄 성립사례
한 판례에서는,
지인에게 "3일 후에 공사대금이 들어온다"는 말로 돈을 빌린 후
실제 그럴 계획이나 수익도 전혀 없었던 정황이 밝혀져 사기죄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돈을 빌려줬을 때 바로 해둘 행동 5가지
- 문자/카톡 내용 저장
- 전화통화 녹음
- 이체 내역 캡처 및 보관
- 상환 약속 날짜 및 액수 기록
- 돈을 빌려준 시점의 상대방 상황 체크 (수입/직업 등)
돈 빌려줬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많이 하는 질문들
돈을 갚지 않는 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단순 미지급은 민사 문제입니다.
언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할 때입니다.
문자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망 의도가 드러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상환 기일을 넘겼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내용증명 발송 후 고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처벌받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엔 의도와 증거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건 사기가 아닙니다.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을 의사도 없었다면
그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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