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준비하며 가장 궁금한 건 내 소유의 차량과 보증금, 그리고 파산 후의 생활입니다. 채무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파산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파산신청하면 내 차량은 모두 처분해야 할까?
일을 하기 위한 도구도 ‘재산’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무조건 처분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현재 화물차, 오토바이, 승용차를 보유
- 화물차, 승용차는 대출금이 있음
- 오토바이만 본인 명의
- 보증금 7천만 원 중 5,500만 원이 전세대출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요한 생계 및 업무용 자산은 일부 보호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과정은 복잡할까? 한눈에 보는 절차 요약
- 상담 및 서류 준비
- 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 소득, 부채, 재산 증빙 서류 수집
- 법원에 파산 신청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보정기간
- 서류 보완 요구 가능
- 사실조회 및 진술
- 파산선고 및 면책심사
- 성실하게 사유 입증
- 면책 불허 가능성 있는 경우 주의
- 면책 확정
- 모든 채무에서 해방
- 신용회복 시작
내가 가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1. 화물차
→ 대출금이 많고 차량 가치가 낮을 경우,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필수 수단이라면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보호 요청 가능.
2. 승용차
→ 대출금으로 가치가 상쇄된다면, 채권자에게 회수 불이익 없음
→ 상황에 따라 회생보다 파산이 유리.
3. 오토바이
→ 실질적인 가치가 낮거나 생계용이라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4. 보증금
→ 7천 중 5,500만 원이 대출이라면, 실질 자산은 1,500만 원.
→ 주거 안정성을 이유로 일부 보호 가능.
법원이 판단 시, 생계 필수 여부와 실제 처분 가능 금액이 핵심입니다.
파산 후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
- 신용등급 하락
→ 금융거래, 대출 등 제한 - 재산 소유 제한
→ 일정 기간 고가 자산 신규 취득 주의 - 사회적 시선
→ 실질적 불이익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부담이 큼
하지만
채무에서 벗어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자녀 양육 중이라면 그 중요성은 배가 됩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
파산이 꼭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1. 개인회생
- 일정 소득이 있다면 원금 일부 상환 후 탕감 가능
- 재산 처분 없이 진행 가능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과도한 연체 전 단계에서 접근 가능
- 협상 통해 금리 조정, 분할 상환 가능
3. 법률구조공단 지원
- 무료 법률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파산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파산 신청하면 바로 채무가 사라지나요?
→ 면책 확정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하나요?
→ 면책 후 5~7년 정도 지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 생계수단인데 처분되나요?
→ 생계유지에 필수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대출인데 압류되나요?
→ 순자산이 낮다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공공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파산 신청, 해결을 위한 핵심 정리
필수 생계 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대안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면책 후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