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전환해도 DB형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헷갈리는 부분 정리

퇴직금 기준급여 시점이 퇴직일이 아닌 DB형 종료일로 고정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DC형 전환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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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급여 시점, 퇴직일이 아닌 종료일?

회사에서 퇴직급여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때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DB형 퇴직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2024년 12월, DB형 적립을 종료하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고정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 급여가 올라도
퇴직금에는 반영되지 않겠죠.

 

이건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니라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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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질문

전환 방식,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

1. DB형 종료 : 2024년 12월
2. DC형 시작 : 2025년 1월
3. 퇴직 시점 : 그 이후

그 사이에 급여는 오릅니다.
성과급이나 직책수당도 붙을 수 있죠.

 

하지만 회사는 DB형 기준급여를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퇴직금 삭감과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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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기준, 법적 기준은 ‘퇴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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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B형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적립을 종료하더라도,
실제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 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적립 종료 시점 급여”를 기준으로 삼는 건
명백히 법 취지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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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금 계산 법적 기준은 퇴직 시

이런 상황,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DC형 전환을 하며
DB형에 대한 책임을 줄이려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 퇴직금을 받는 게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퇴직 시
급여 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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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시점,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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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DB형 적립을 중단하더라도,
DB형 퇴직금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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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방식의 문제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 퇴직금 계산 기준일 : 퇴직일 기준인지 확인
• ✔ 전환 합의서 유무 : 어떤 조건으로 DC형 전환이 이뤄졌는지
• ✔ 근로자 과반 동의 방식 : 투명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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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가능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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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및 퇴직급여규정 재확인
   → DB형 퇴직금 계산 기준 명시 여부 확인
2. 노동부 민원 접수 또는 법률 상담
   → 퇴직금 기준 급여에 대한 분쟁 가능성 사전 점검
3. 노동조합이나 대표 근로자와 공동 대응
   → 개인보다 집단 대응이 유리
4. DC형 전환 합의서에 명확한 기준 포함 요구
   → DB형 종료 후 기준 급여는 퇴직 시점임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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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 시점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금 기준급여 관련 많이 하는 질문들

퇴직금은 무조건 퇴직일 급여로 계산되나요?

→ DB형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DB형 종료 시 기준으로 정하면 인정되나요?

→ 근로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문제 제기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성은 있지만, 입증자료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DC형으로 전환되면 DB형은 무효가 되나요?

→ 아닙니다. 전환 전까지의 DB형 적립금은 유지됩니다.

회사가 적립금 부족을 이유로 계산 시점을 고정할 수 있나요?

→ 이는 법적 기준과 무관하며, 퇴직금 지급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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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퇴직금 기준은 퇴직 시점입니다

DB형 적립이 중단됐더라도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돼야 합니다.
적립 시점 기준으로 고정하는 건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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