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돼 지원받은 후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국가가 우선 지급 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생긴 문제

딸아이는 벌써 열 살입니다.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연락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지금 사정이 어렵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만 반복됐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했습니다.
양육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연락하는 제 자신을요.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아이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은 점점 많아졌고
무기력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 커피를 마시다 들었습니다.
“7월부터 양육비 못 받으면 나라에서 대신 준대.”

그게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알아볼수록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작정 찾아간 건 아니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인 정보와 상대방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았는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
총 8가지 공통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추가로, 판결문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놓았던 게 여기서 쓰이더군요.

접수까지 마치고 나니, 상담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상황을 차분히 듣고, 선지급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주셨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못 받았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경우, 월 소득이 그 기준 안에 들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한 달에 자녀 한 명당 최대 20만 원.
누군가에겐 작을지 몰라도
아이 학원비, 식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내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막아주는 장치가 생겼다는 느낌.

이 제도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까지 조금은 안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상담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선지급 이후에도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지원이 확정되고, 첫 지급이 되었던 날.
통장에 들어온 20만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버티기 힘들었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을
누군가가 인정해준 것 같았고
당당하게 아이와 마주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국가가 내 편이라는 것.
작은 제도 하나가 한 가정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150%는 어느 정도 소득인가요?
4인 기준 약 643만 원 이하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소급 신청 가능한가요?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미혼부나 미혼모도 대상인가요?
집행권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요?
서류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약간의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

일산 택배기사 구직 성공기 야간 고정 코스 직접 찾은 후기 (0)	2025.06.26
파주 부업 시작한 20대 여자 직장인의 후기 (0)	2025.06.24
민생지원금 주소지와 직장이 다를 때 쓸 수 있는 방법 (0)	2025.06.2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못 받을 뻔한 경험 (0)	2025.06.20
파킹통장 예금 적금과 직접 비교한 차이점 (0)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