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줄이는 소액보증금의 정체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게 왜 필요한지, 꼭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왜 공제되는 걸까요?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입할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이라는 항목이 등장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라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내 대출금에서 남의 보증금을 공제하느냐’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공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선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대출보다 먼저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 심사 시 이 금액을 담보가치에서 제외하게 되며,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대출심사에 자동 반영되며,
집에 실제 세입자가 없더라도, ‘임대 가능성’만으로도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준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 대출한도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보다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택에 임차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강제 공제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등으로 실제 거주자가 없음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확인서를 첨부하면 대출금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 전입 기록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책임은 매수인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실제 세입자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증빙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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